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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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25중립

[패트롤]영천시-경산시-계명대-대구보건대-공군11전비

세미나에서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위생·감염관리와 안전 관리, 표준 시술 절차, 관련 법 ... 이에 따라 훈련 기간 대구기지 주변지역에서는 평소보다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비행음도 증가할 것으로...

goodkyung.com2026-08-24중립

한진그룹 메가 항공 사 통합, "FSC는 대한 항공 ·LCC는 진에어"로 '이륙'

진에어는 안전 운항 분야에 약 220억원을 투자해 A320neo 계열 비행 시뮬레이터(FFS)를 도입하 며 향후 에어버스... 특히 대한 항공 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

newsprime.co.kr2026-08-24중립

국내 최대 LCC '통합 진에어'…한진 항공 재편 마지막 퍼즐

보유한 항공기 는 △진에어 31대 △에어부산 21대 △에어서울 6대 총 58대다. 같은 기준 티웨이 항공 46대... 중복 노선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노선에 기재를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신규 국제선 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56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위규정인 고시에 근거를 두었던 공해(公海) 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에 조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비행규칙을 상위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 -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규희의원 등 10인2019-07-31

2020401임기만료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 10.3%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음 - 노후항공기는 고장이 잦은데다 정비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결항·회항 및 지연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음 -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의원 등 10인2019-05-13

2020141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2인2019-05-02

유사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2019-07-31

2004966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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