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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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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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의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자 함 - 종전 「임대주택법」과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 - 동일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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