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과 쟁의 행위는 교원노조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시ᆞ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함 -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을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