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942원안가결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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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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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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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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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2026-08-04
221573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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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감면 시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220036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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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77원안가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 -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27
2004212원안가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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