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자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등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분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역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 -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