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59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5

2201959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특정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7-18

2125079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21인2023-10-10

유사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1인2019-11-05

2023599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함 -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19-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