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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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46상임위 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명확히 하여 비용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9-12

2024608대안반영폐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2-12

2021581대안반영폐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6인2019-07-22

유사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2-12

2021581대안반영폐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6인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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