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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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전투표함 어디서 보관될까?" 선관위, 24시간 CCTV 감시...부정선거 걱...
◇ 박귀빈 : 일단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도 여러 일들이 있었어서, 이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 조황휘 : 아 외국인이라도 출입국 관리법 에 따른 대한민국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정식 도입 연기…대체수단 검토
출입국관리법 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시범운영 3개월 연장"…인권위 권고·...
대체 수단으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직접 확인, 지문 ... 출입국관리법 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생체정보 수집·이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어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국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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