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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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실질과세 통해 왜곡된 시가 바로잡아야 [권태준의...
8 미만 상장회사 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80%(PBR 0.8 수준)를 하한선으로 삼아 세액을 계산하자는 취지의 법안 이... 다시 말해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려면 상법 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수단을 써야지...
與 이훈기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촉구
평가방식을 적용 해, 주가가 더 낮아져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계속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경영난 기업에 대한 예외, 상장 자·손자 회사 를 활용한 우회 방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상장 주식...
![[현장] 자산운용사 18곳 '지배주주 선행매수' 손질 촉구, 의무공개매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55938_141989.png&w=3840&q=75)
[현장] 자산운용사 18곳 '지배주주 선행매수' 손질 촉구, 의무공개매수...
국내 상장 사의 일반주주 지분 가치만 할인될 것이다." 3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내외... 회사 ZOZO를 인수한 사례를 들어 창업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공개매수에 응모해 동일한 안분비례율을 적용 받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 사업이전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거쳐 개별 사건마다 구제를 받거나 재판부의 법리에 따른 해석으로 구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사업이전 등에 관한 지침을 두어 고용 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시사점이 큼 -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속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
-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데에 기인함 -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직위를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임직원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개인별 보수총액이 해당 회사의 상위 5위 안에 포함될 경우 이들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와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정함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전략설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견기업 경영혁신 모델의 개발 및 보급사업,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등 금융 등의 지원 또는 규제 감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 및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성장촉진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더 이상 해당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재벌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음 -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인 보완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함 -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 피출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장부열람권의 허용대상 범위를 피출자회사로까지 확대함 - 상장회사의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의 소제기의 경우 6개월간 10만분의 1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그 요건을 완화함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시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확보함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또는 서면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여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하여 선임하되 선임 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단순 3%로 제한하도록 함 - 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소송에 있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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