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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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재활용 마크만 보면 될까”…재생원료 비율은 별도 표시 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의무 표시가 아니다. 일정 기준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비율을 표시하려면 한국환경공단에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ᆞ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폐지가격 급락이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정의를 도입함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친환경이미지인 바이오 고형연료로 주민들을 우선 설득하고 나중에 단순 변경신고를 통해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어 국민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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