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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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착취 수사·재판, 질문부터 바꿔야
◆디지털 범죄 포괄할 정의 필요 = 국내에서는 2020년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이 ‘ 아동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상위 개념인 ‘성착취’와 ‘성학대’를 정의하지 않는다. 신수경...
깨진 팬픽 파일, GPT에 넣었더니 '야설'이…삭제했는데 처벌될까요?
것이라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음란물 은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쟁점이 추가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056_115321_4456_v150.jpg&w=38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의 인물을 이용 한 음란물 이 제작·유통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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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검거된 가운데 2/3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영미권과는 달리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번 사건으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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