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16.029c6716bad34d0181174c4940e6ae00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취약아동 보호 부문에서는 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 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 다문화 ·한부모 가족 거점 지원 ... 세부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에 의거해 5년 단위의 반도체 지원 기본계획 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사계절 오션리조트로 미래 100년...
올해 7월 개관한 울진군 가족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일반 가족 , 다문화가족 ... 국도 기능 개선사업으로 90억 원 규모의 국도 36호선 오르막차로 설치사업을 제7단계 국도·국지도 건설 기본계획에 ...
손병복 울진군수, 군 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서 새해 군정 운영방안 밝혀
올해 7월 개관한 울진군 가족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 일반 가족 , 다문화가족 , 자원봉사자... 기능 개선사업으로 90억 규모의 국도 36호선 오르막차로 설치사업을 제7단계 국도·국지도 건설 기본계획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전국 시ᆞ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