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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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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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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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35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24

2114464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22-01-18

2105511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11-19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4인2016-08-08

2005598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

김삼화의원 등 11인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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