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양성평등기본법 7년… 여성대표성 여전히 물음표
이미지=픽사베이 양성평등기본법 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이 여전한 실정이다. 18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법정 정부 위원회 544개의 전체 위원 성비를 전수...
도내 시·군 산하 위원회 女참여율 전국 최하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위원회 의 특정 성 비율이 40％ 미만이면 심의 이후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등 미달성 사유를 심의, 여성 위원...
전국 지자체 소관 위원회 6514개 ‘특정 성별 40% 미만’ 개선 권고
지난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의 법정기준 미달성 사유에 대한... 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업무 안내서를 배포하고 실무 담당자 역량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났고,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 계획의 수립,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협의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이러한 유엔의 결의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음 -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 -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났고,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