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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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료] LH사태, 정세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김태년 "부패방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fntimes_www%252Fimg%252Fdefault_bimg.png%253Fp%253D003&w=3840&q=75)
[자료] LH사태, 정세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김태년 "부패방지...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 지원 금 일체를 제외키로 합의했습니다....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도 3월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해서 민생도 우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교라인 ‘노력 부족’…北도발 해법 대중외교서 찾아야”
국회는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을 의결해 이를 무력화했다. SOFA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 한미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8월 전당대회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합의 "평택·동두천 근로자 들 숨통 트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사진=연합 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무급휴직자들을 위해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국회 통과를 앞장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미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한국인근로자 등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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