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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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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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리대, 아직도 비싸요"…월경권 보장, 어디까지 왔나
못하는 청소년 들을 더 도와주면 좋겠어요"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의 한 공공생리대 지급기 앞에서 만난 여성 ...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공공생리대…"당황할 일 많은데 유용해" 성평등 가족부 는 지난달부터 주민센터, 도서관...
![[ 청소년 뉴스] 계곡, 심야미션 등... 청소년 들의 특별한 여름 탐험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295_118513_1812.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계곡, 심야미션 등... 청소년 들의 특별한 여름 탐험 外
않고, 청소년 이 직접 지자체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법적 기구( 청소년 기본법 ...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가정 밖 여성 청소년 을 조기에 발굴해 보호하고 심리·정서 상담, 의식주 지원, 사례관리 및...
다문화가정 위해 18년째 이어졌다…하나금융나눔재단이 연 뜻깊은 시상...
아동· 청소년 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체계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장 씨는 결혼 21년 차로 두 자녀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가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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