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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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034상임위 심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권인숙의원 등 10인2021-05-11

2023331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10-30

2017405임기만료폐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유사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소년수련원 역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같이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7-30

2005873원안가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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