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53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려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1-06

2119347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김상희의원 등 11인2023-01-06

2008916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7-08-31

유사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석현의원 등 12인2018-11-30

2008916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2017-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