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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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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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시험·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안전행정부가 전담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인사행정 이외에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고 있어 인사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변경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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