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907원안가결개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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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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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ᆞ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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