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강제동원 등으로 한반도의 많은 청년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시켜 탄광이나 군수시설 등에서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시켰음 -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전하자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할린에서 철수함 -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는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사할린에 방치되어 1990년 한?러 수교 이전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어야 했음 - 한국에 남아 있던 가족들도 한평생을 이산의 아픔으로 보내야 했음 - 2005년 민관위원회의 발표 당시 이중징용 및 반인도적 전쟁범죄(학살)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음 -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사할린 동포 전반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지원 방향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 - 사할린동포 및 국내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일제강점 당시 개인별로 적립한 저축금, 미지급임금, 연금 등의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와의 교섭,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둠 - 사할린동포 또는 사할린동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신청 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음 - 사할린동포와 영주귀국가족에 대하여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 -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착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할린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됨 -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 미지급임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 미지급 임금, 보험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국내에서의 체류 및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