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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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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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2025-07-24중립

시화호 방조제 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1987년 첫 삽을 떴고 1994년 완공됐다. 바다로 떨어졌던... 여객선은 운영업체가 공유수면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안산시에 납부한다. 안산시는...

joongdo.co.kr2024-02-15중립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법 을 교육하고 건강 및 복지 분야 상담을 병행해... 지곡 방조제 (도성리 745번지 일원)를 방문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곡 방조제 는 현재 노후로 인해 제방 일부가...

ifs.or.kr2023-10-23중립

‘ 방조제 관리법 ’ ‘농어촌 정비법’ ‘하수도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9-12-10

2022177대안반영폐기

-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를 조유지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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