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901원안가결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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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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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85원안가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ᆞ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화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3-29
2022239대안반영폐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납골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봉안묘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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