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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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의 현재 상태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전망 등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9-12-30

2023567대안반영폐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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