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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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인 통화주권 위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content%252Fdefaultimg.jpg&w=3840&q=75)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인 통화주권 위태
뮤지컬, 진흥법 으로 창작·수출 지원해야” △정치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총선때 대통령... 반토막났다 △ 산업 -AI가 추천→결제, 녹색창 확 바뀐다 -KT, MS 이어 팔란티어와 AI동맹 -보톡스 국가 핵심기술 해제...
자유기업원 "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건설기술 진흥법 ․ 소금산업진흥법 ․국민체육 진흥법 순 형벌 36.5%․과태료 48.6%... 진흥법 제, 비형벌 중심으로... 진흥법 제는 특정 산업 이나 계층, 지역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진흥', '지원...
“○○ 진흥법 ,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국가 법령정보시스템에서 ‘ 진흥법 ’을 검색해 74개의 진흥법 을 전수조사한 결과 형벌...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이 담긴 진흥법 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최대 무기징역), 소금산업 진흥법 (최대 징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 수산기자재산업은 전ᆞ후방산업과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단순가공 위주의 수산업을 6차 산업화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산업임 -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큼에도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산업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일부 기자재의 생산ᆞ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은 없는 실정임 -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ᆞ자재 및 소금 생산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ᆞ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전통생산방식의 보전ᆞ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ᆞ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ᆞ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ᆞ기준ᆞ절차ᆞ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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