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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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천시, 피서지 안전 부터 민원 전문성까지 '현장 행정' 강화
시는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수영 구역에 이중 안전 로프와 부표를 설치해 수상레저 구역과의 경계를 구분했다. 해파리 방지막과 자동심장충격기, 인명구조함, 감시탑 등 안전 시설도 점검·정비했다. 현장에는...
"남해어업관리단장, 수협조합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아울러 '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영세어업인에 대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수상레저 활동 관련 안전 규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 수협 조합장들로부터 현장 목소리 들어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영세어업인에 대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수상레저 활동 관련 안전 규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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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 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므로 법정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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