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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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대해 농업적 이용 및 관리로 한정한 활용목적에 어업을 추가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간척지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 염분제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호수의 저층은 바다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면양식 및 수산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간척지에서 수산양식을 할 경우, 바닷물로 인한 타작목의 피해를 우려하나 수산양식은 대부분 호수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임으로 인근 작목에 피해를 줄 우려는 전혀 없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업을 추가하여 제명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서 농어업적 이용으로 간척지 이용범위를 확대함 - 법률의 정의에서 농업에서 어업을, 간척지 활용사업에서 수산물 생산을, 농업인에서 어업인을, 농업법인에서 영어법인을 각각 추가함 -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준공전에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양식 시험,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등 준공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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