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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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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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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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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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2020628부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종석의원 등 11인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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