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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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인해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이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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