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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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며 타 산업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독립법인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음 - 소재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독일은 프라운호퍼(재료그룹), 중국은 금속연구원(IMR) 등 독립법인격을 갖춘 소재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신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소재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리더로서 ‘한국재료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7-01-24

2022565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핵융합에너지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1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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