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4889원안가결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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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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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437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거시경제정책의 기초 자료, 산업 구조조정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자료 등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자로 공포되어 회계 투명성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함 - 회계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437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거시경제정책의 기초 자료, 산업 구조조정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자료 등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자로 공포되어 회계 투명성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함 - 회계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11-08
2009694원안가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함 -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함 -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함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함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강화함 -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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