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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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270억 세탁한 일당 8명 검찰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건네받은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 등 7명과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 등 총 8명을 구속...
![[AI 해킹 대응 좌담회] 핵심망만 지켜선 부족…전방위 대응력 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2.fc7c322c73a942df97f3e9c25971966f_P1.jpg&w=3840&q=75)
[AI 해킹 대응 좌담회] 핵심망만 지켜선 부족…전방위 대응력 강화해야
최근 금융 권 연쇄 해킹으로 주변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핵심 금융거래 망 중심... 전자 신문이 12일 서울 용산구 스틸리언 본사에서 개최한 '현실로 다가온 AI 해킹, 기업 보안 무엇을 바꿔야 하나...
[증권가H] 엘리스그룹, 일반 청약에 10조 몰려 등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은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거래 와 금융 회사의 주요 업무에 폭넓게 활용된다.... ◆ NH투자증권은 경기도 화성시 삼성 전자 사업장 인근에 연금 전문 상담공간 '연금솔루션Lab 화성캠퍼스'를 열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은행은 신용카드업자와 마찬가지로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이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 휴대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현금보다 카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 일부 가맹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금 거래의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전자화폐등의 결제방식만을 취급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할 경우에만 유리하게 우대하고 있음 -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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