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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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H농협은행, 금융 권 첫 ISMS-P 인증…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신뢰성 강화
이용자는 금융 거래 와 본인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덜고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안성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접근성도 대폭 넓어졌다. NH농협은행은 올해 3월 삼성 전자 와 애플, 구글...
![[ 금융 권 이모저모]하나은행, 금융 문해교육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6068_115083_217_v150.jpg&w=3840&q=75)
[ 금융 권 이모저모]하나은행, 금융 문해교육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外
실제 은행 영업점과 시니어 특화 점포인 하나50+컬처뱅크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금융거래 절차와...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삼성 전자 ·애플·구글·샤오미 등 전 기종으로 확대했다. 이달...
토스는 금감원 검사 받는데…‘전산민원 16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자체 보안성 검증을 누락하고 충분한 테스트 없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올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때문에 금감원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은행은 신용카드업자와 마찬가지로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이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 휴대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현금보다 카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 일부 가맹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금 거래의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전자화폐등의 결제방식만을 취급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할 경우에만 유리하게 우대하고 있음 -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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