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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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환율에 흔들리는 보험사 '100% 환헤지' 공식
국내 보험사의 외화자산 은 빠르게 불었다. 202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일반계정 30%, 특별계정 20%로 묶여 있던 해외투자 한도 가 총 자산 의 50%까지 상향된 데다,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
고환율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과제
고환율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0년부터 시행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 의 상향1)과 2023년에... 2025년 말 기준 국내 보험업 권의 전체 운용 자산 중 외화자산 은 약 172.5조 원(생보사: 약 127조 원, 손보사: 약 46조...
보험업 , 내년 '수익성 한파'… 생보·손보 모두 성장 둔화
특히 IFRS17 시행 이후 자산 ·부채를 시가평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고, 이는 보험사의 순익 안정성에 직접 적... ◇ 외화자산 ·대체투자 부담도 확대 보험업 계의 외화자산 규모는 생명보험 116조1천억원, 손해보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적용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2017년 5월에 외화자산·부동산·파생상품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19년 4월말 기준, 5개 보험회사 일반계정의 외화자산 비중이 25%를 초과하여 자산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가 2022년 도입될 예정으로,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어 외화자산 투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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