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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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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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910대안반영폐기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최운열의원 등 11인2019-11-20

2011019임기만료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7-12-26

2009693원안가결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7-09-27

최운열의원 등 11인2019-11-20

2009693원안가결

정무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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