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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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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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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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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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ᆞ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0-03-04

2016874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함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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