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