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의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 범죄와 각 입금된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04-24

2024852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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