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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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의회 도환위, 세입 확보 및 국비 반납 최소화 시급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며 세종시 재정 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박란희 위원은 옥외광고발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지방 의회의 사전...
‘통합특별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 ·행정 법적 공백 메웠다
재정 ·행정 업무를 처리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대상은 지방 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청도군 재정 ‘비상등’…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꺼내 긴축 버틴다
재정 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옮기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청도군 조례가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청도군의회 심의·의결도 받아야 한다. 급한 불 끄지만 남은 기금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을 지역 주민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가 낮은 기금의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성과가 낮은 기금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권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며, 기금의 통합·폐지사유를 추가하고 객관적 사유발생시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목적 재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원의 융통을 제한함에 따라 지방재정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이 있는 회계나 기금과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운용하도록 하여 기존의 이 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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