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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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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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469대안반영폐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강준현의원등13인2021-05-31

2100096상임위 심의

재정건전화법안

-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류성걸의원 등 11인2020-06-03

2024957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20-04-29

2022621수정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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