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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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사비 갈등에 시공자와 결별했더니…조합들 '손해배상 부메랑'
이 사업의 예정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약 3,387억원이다. 양측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마감재...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과거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생맥주값 오르나”…주세 감면 종료에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로 음식점과 주점 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두 차례... 교육세, 부가가치세 를 합친 추가 세 부담은 약 127원으로 추산된다. 주류업계에서는 경감제도 종료에 따른 ...
KT, 판교 사옥 공사비 소송 1심 승소···"추가 지급 의무 없어"
834억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팬데믹)이 선언돼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돼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김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을 추가하고 적용 제외함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와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이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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