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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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병원,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이젠 안녕?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 ... 없애 지원금 성격에 맞는 신속 지급을 가능케 했다"고 법안 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개정안 통과시...
"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후 기타소득 과세하면 만사형통"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 '을... 이 법안 이 통과되면 재산 지원금 '신속 집행'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공산이다....
"기타소득 대상에 ' 재난지원금 ' 포함, 집행 신속성 높이고 과세형펑성 ...
기타소득 대상에 '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 을 포함하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 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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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확산되면서 내국인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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