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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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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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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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국내에 도입 추진 중인 생화학전 방어체계 프로그램도 생물작용제를 생화학무기 시험재료로 사용할 것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박재호의원 등 44인2016-09-19

2004762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미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한국인근로자 등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3인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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