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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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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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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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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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8-11-09

201313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6인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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