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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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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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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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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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8-11-09

201313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6인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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