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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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강수 원주시장,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대한민국 모두를 연결하는 중심도시 GTX-D 노선의 원주 연장 조기 개통 을 요청드린다.... 더불어, 군(軍) 및 국유재산 유휴부지 등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도 풍부하다. 평생학습이...
정성호, 공익사업용 철도 시설 사용료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26일 이같은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의...
[새해 새설계]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
이중 가장 큰 성과는 도시 철도 2호선 '트램'시범 노선 (4월)과 본 노선 (7월)을 발표하고 도시 철도 법 개정 등... 규정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용역...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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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철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함 -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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