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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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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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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