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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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lyosisa.co.kr2026-09-18긍정

대법관 26명 시대, 청문회 무게 달라져야

소부 확대와 연합부 설치 ,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제도 설계... 금융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등은 인사청문회 를 거치지만 본회의 동의를...

lawtv.kr2026-08-21중립

[LAW투데이] 중수청 82.6% 지원의 함정... 출범 상황 점검해보니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선할 때 핵심은 사실상 여야 대결이었죠. 추천위원을 두고도 치열하게... 후보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명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상당하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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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은 2025년 12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에 출석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공법학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1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7공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2인2020-04-22

2004794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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