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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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v.kr2026-08-2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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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선할 때 핵심은 사실상 여야 대결이었죠. 추천위원을 두고도 치열하게... 후보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명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상당하죠. 지금은...

businesspost.co.kr2026-08-20중립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은 2025년 12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에 출석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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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법 위헌 판단땐 김종철 임명돼도 정당성 잃어”

관한 인사청문회 를 실시했다. 야당은 방미통위 설치 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함께 김 후보자의 정치적...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지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본회의 통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2인2020-04-22

2004794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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