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8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뚜렷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단독] '고데기남', 재혼 아내 성관계 자세 강요·폭행해 사망 … 징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00209_0.jpg%253Fu%253D20260828152630%253Fu%253D20260828152630&w=3840&q=75)
[단독] '고데기남', 재혼 아내 성관계 자세 강요·폭행해 사망 … 징역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해치사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단독]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52F1787886323216971.png&w=3840&q=75)
[단독]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임 - 불법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음 - 불법촬영물로 인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약함 -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