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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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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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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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77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12-24

2201967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2100490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20-06-15

유사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의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 범죄와 각 입금된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04-24

2005122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현행법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저금리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함

백혜련의원 등 16인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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