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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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앞당겨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상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함 -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6월 사이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30%보다 큰 70%를 인하하고, 2020년 3~6월간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임 -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접대비의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 일시적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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