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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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 학술대회 성...
한 국민 사법학회 회장, 김성욱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개선(최준규 교수, 서울대)」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민법 제정 68년… 임대차 ·전세권부터 취득·소멸시효까지 ‘현대화’ 논...
가운데 임대차 와 전세권, 지상권을 비롯해 부동산 물권변동과 취득·소멸시효 등 국민의 주거·경제생활과... 이동진 서울대 교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의 개정과제’를, 최준규 서울대 교수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복잡한 임대차 규정, 민법전으로 통합해야"
' 임대차 규정 및 체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두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 임대차 법은 국민의 주거·영업 기반인데도 민법전은 제정 이후 거의 그대로이고 중요한 법률관계는 판례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임 - 물가상승에 따라 보호대상인 임대차가 늘거나 줄어들고 있음 - 법무부는 법적 근거 없이 5년을 주기로 상가건물임대차의 실태조사를 하는 실정임 -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공공주택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만함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도입함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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